글로벌 탄소중립 시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핵심 이해와 한-EU 비교 분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ETS)은 글로벌 탄소시장을 선도하며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한국(K-ETS)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부터 작동 원리, 그리고 EU ETS와 K-ETS의 주요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기본 개념 및 작동 원리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량 초과 또는 미사용 배출량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경제적 유인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개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배출권(Emission Allowance)'은 정부가 기업에게 부여하는 탄소배출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둘째,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는 할당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권을 남긴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로 감축에 성공하여 배출 여유분이 생긴 기업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갖게 됩니다. 만약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보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이 더 비싸진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작동 방식 및 운영 원칙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먼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각 기업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이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에 따라 총 배출 허용량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감축 유인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탄소를 줄이는 기업이 비용 효율성과 환경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유럽연합(EU ETS)과 한국(K-ETS)의 주요 차이점
유럽연합과 한국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설계와 시장 구조에 있어서 여러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제도의 비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 출범 및 적용 범위
EU ETS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27개국 10,000개 이상의 발전, 산업, 항공, 해운 부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K-ETS는 2015년에 시행되어 주요 산업군(발전, 제조업, 건설 등)의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출권 할당 방식의 비교
EU ETS는 초기에는 100% 무상 할당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약 43% 수준까지 유상 경매 비율을 늘려가며 기업의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약 90%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유상 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당 방식의 이런 차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 에너지 소비 특성, 국제적 규범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격 변화 및 시장 규모
EU ETS의 배출권 가격은 평균적으로 €80-100/tCO₂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높은 시장 가격은 유럽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2023년 기준 약 KRW 30,000-50,000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이는 투자 유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거래소 측면에서도 EU ETS는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소(EEX)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K-ETS는 한국거래소(KRX)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수준에서 EU가 더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감축 목표와 정책 연계
EU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2%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그린딜 및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감축 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향후 CBAM 시행에 따라 수출 비용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 전략
EU ETS 내 기업들은 높은 유상 할당 부담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CCUS 기술 도입,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K-ETS 참여 기업은 무상 할당 비율이 높아 현재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유상 할당 확대로 인해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배출권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기업들은 글로벌 탄소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그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ETS를 도입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무역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ETS를 시행한 지역으로, 시장 규모와 제도 성숙도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ETS는 존재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및 북동부 지역의 RGGI 등 주 단위 ETS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ETS를 확대하고 있으며, 발전 부문 중심에서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전반으로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ETS를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ETS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ETS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배출권 거래 활성화, 가격 안정화, 국제 연계 등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및 제언
EU ETS와 K-ETS는 각각의 제도 설계와 정책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공통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U는 강력한 감축 목표와 정책 연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연한 제도 운영과 점진적 강화 방침을 통해 산업계의 적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은 유상 할당 확대, CBAM 대응, 국제 탄소시장 연계 확장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저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외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맑은 공기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망치소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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